의사파업 언제까지 할까?(이유와 전망)

의사파업 언제까지 할까?(이유와 전망)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 사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글을 통해 의사파업 이유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파업 언제까지 할까?

정부가 2월 6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안을 포함한 의료개혁 패키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입니다.

2024년 현재도 의사는 5,000여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초 고령화 시대에 들어감에 따라 2035년에는 의사가 15,000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수가조정, 근무여건개선, 어르신 건강 관리를 통한다 하더라도 필요의사의 최대 5,000명 정도만 채울 수 있고 나머지 만 명은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배출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의사를 배출하는데 교육과정 6년이 걸리기 때문에 만 명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2025학년부터 1년에 2,000명씩을 더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40개 의과대학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수요조사 결과 최소 2,151명의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증원 규모를 1,000명씩 하게 되면 의료수요 1만명 도달 기간은 15년 이상 걸리게되며, 350명씩 늘리게 되면 30년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개혁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개혁을 해야하는 이유 동영상 링크)

이번 의사 파업에는 ‘전공의’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전공의’들은 파업 최전선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이 파업을 이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공의 파업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을 논의했을 때 전공의들의 80%가 파업에 돌입했고,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움직임이 시작된 후 1만여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개원가 혹은 민간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가 사직을 하는 것은 그 병원이 망하게 되어 사직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수련을 거치고 있고, 교수들의 보호를 받고 있기때문에 파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군들이라고 합니다.

필수과 전공의들도 이번 파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의대 증원이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망가트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와 의사들이 모두 공감하는 사회의 문제는 지역, 전공별 의료 불균형 입니다.

핵심 의사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을 선호하며 다른 필수의료가 약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에 따름 2022년 성형외과 의원 의사 수는 10년간 두 배 이상 늘었고, 피부과 의사도 40%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2024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모집 인원을 훌쩍 넘었지만, 소아과, 산부이과, 응급의학과 등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현실입니다.

의사들은 현행 정부안으로 이러한 현상을 해결 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의대 졸업생이 많아지더라도 수도권과 인가과 선호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오거나,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고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개원할거라고 예측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월 6일까지 자료를 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누적 상담 수는 982건으로 이중에서 408건이 수술 및 입원 지연, 진료 취소,거절 등 피해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 사태가 1년 이상 가는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의료 공백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MBC 100분 토론에서 의협은 2000년 이후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매번 무산시켜왔다며, 이번 파업이 2~3개월 길면 반년이상 갈 수 있다고 예측한다고 합니다.

이번 파업에 굴복하면 의대 증원을 언제 다시 논의하게 될지 모른다며 의대 증원을 늘리지 못해 국민들이 겪을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당장 불편하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전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했을 때는 병원단위로 버텼기 때문에 2~3주면 인력이 모두 소진되었으나 지금은 전체 의료전달체계를 가동해 대응하기 때문에 반년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