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방법 조건 대상지역 지원내용

상병수당 신청방법 조건 대상지역 지원내용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현재는 일부 지자체만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상병수당 신청방법 조건 대상지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병수당을 신청하러 가실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상병수당 대상지역

현재 상병수당은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상병수당 조건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자격]

  • 시범사업 지역의 거주 취업자 혹은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이며, 거주지는 무관합니다.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는 가능합니다.

[취업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해서 직전 1개월 간 자격을 유지)
  • 고용보험 혹은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부가기간 초일 포함해서 직전 1개월 간 자격을 유지)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해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원 이하
  • 가구원은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제외자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지원내용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하여 일 47,56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

모형 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모형 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공단 홈페이지
  •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 우편 및 팩스

※ 상병수당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상병수당 신청서류

상병수당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안양시)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4(안양시, 달서구) 추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5(용인시, 익산시) 추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 상병수당을 신청하러 가실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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